■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맡으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를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공공주대입니다. LH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행 자체를 LH보고 해라라고 하는 공공주도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 왜 이렇게 LH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됐느냐.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마 민간이 뛰어들게 되면 인허가 문제, 택지를 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 차원에서 역시 공공주도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표현을 잘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130만 호 착공입니다. 보통 인허가 기준으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실제로 땅을 파고 착공하는 그 양을 했는데. 공급대책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확한 공급대책이 나올 경우에 내가 굳이 가령 8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살까? 조금 있으면 저 집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5~6억 사이에 살 수 있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심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LH가 직접 시행까지 하게 되면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정철진]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왜 공급이 안 되느냐. 딱딱 지으면 될 텐데 일단 땅이 없습니다. 택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재건축에 조합분담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공사비 자체가 오르면서 재건축 하려면 웬만한 곳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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